영국, 독일, 미국,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1)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영국에서는 사회복지정책 개념보다는 사회정책(social policy)이란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W. Beveridge는 사회정책의 영역으로서 사회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교육보장정책, 주택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Titmuss는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의 체계(a system of social welfare)로서, 시혜적이고, 재분배적이며,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현존하는 사회적 장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장경제 외부에서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전되는 행위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부행위의 유형을 보충적 모형, 산업적 성취수행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T. H. Marshall은 사회정책을 시민에게 서비스 또는 소득을 제공하는 시민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서, 사회정책의 영역을 사회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개별사회서비스정책, 주택보장정책. 지역사회개발정책, 교육보장정책 등 6개의 정책영역을 제시했다.
Townsend는 사회정책을 복지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