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과 서비스

1. 여성복지정책

우리나라에는 여성복지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다. 이 법에서는 헌법상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요보호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모부자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여성복지와 관련된 정책 업무는 최근까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지만 2001년 양성평등사회를 목표로 출범한 여성부도 여성복지의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부는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정치참여확대, 보육대책 수립 등을 통하여 2007년까지 유엔이 정하는 `여성권한척도(GEM)`를 세계 30위 범위 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