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관련법

1) 여성발전기본법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7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등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에 의하면 시 ․ 도에서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일부개정에 의해 모자 가정뿐만 아니라 부자가정의 보호를 위하여/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2007년 10월 17일 일부개정에 의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법은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보호 대상자에게 생계비, 아동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및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