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예방(대책)방안

아동학대의 예방(대책)방안 아동이나 가족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정책의 기본 방향이 중요한데, 아동학대 개입도 마찬가지이다. 아동학대 가정에 대해 아동 개인의 보호가 우선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과거의 국가부권주의적 정책과 같이 가족보다 사회보호가 우월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미흡한 경우에 아동이 원가족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잘 치료된다면 원가정이 아동의 복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사법체계가 개입할 경우에도 아동과 가족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사법체계가 정의 구현 때문에 가족을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아동이 가능하면 친가족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실행되면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시행규칙(안)에서 아동보호기관은 `가정보존과 가족기능의 회복에 우선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주택, 의료, 탁아, 긴급자금 원조, 가사지원, 공적부조 등의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서비스의 초점을 개인 및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 생활을 강화하는 데에 두어야 하며 극단적인 경우 임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간에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종결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검토와 분석과정이 서비스 과정에 보장되어야 한다. 때문에 아동학대에서는 예방이 중요하다. 치료적 개입은 이미 일어난 학대나 방임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사처벌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자녀학대자"로 낙인 찍힌 부모의 사회적용에도 영향을 미쳐 이후의 가족 기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 이미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치료와 통제가 문제의 해…
치료적 개입은 이미 일어난 학대나 방임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사처벌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자… <그림> 학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