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과제와 방향

1) 아동복지 정책의 과제

아동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대상을 보호대상 및 지원대상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정책에서 일반 아동까지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보호대상 및 지원 대상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관된 행정부처 간의 전달체계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무부서의 단일화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공적 부분으로 중앙부서인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산재되어 있어 부처 간에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극심한 부처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재정비를 통하여 공적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또한 사적인 전달체계를 연결하여 민 ․ 관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