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대책방안

아동 성폭력 대책방안 어린이는 성인 여성보다도 더 취약한 집단이며, 이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각종 위해한 행위들 역시 가족이라는 사적인 공간 속에 은폐되거나 조장되어 왔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고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묻어 두거나 아주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아동학대의 실태를 바탕으로 어린이 성폭력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I. 사회문화적 차원 1.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성폭력은 순결이나 정조를 잃게 된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참해하는 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 성폭력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강자의 약자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2. 어린이, 부모, 교사, 의사, 경찰을 각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어린이 성폭력 예방에 주력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 ․ 중 ․ 고등학교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 중 초 ․ 중 ․ 고등학생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 성교육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4.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각종 매체와 음란물을 규제하는 강력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5. 일간지,TV, 라디오 등의 매체에서 어린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을 강화해야 하며 공익 광고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다. 6. 어린이 성폭력의 심각성과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반상회나 자모회 등 지역 소모임을 통해 공론화한다. II. 법적/제도적 차원 현행 성폭력 특별법은 성폭력의 예방과 처벌, 그리고 사후처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
현행 성폭력 특별법은 성폭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