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실업문제 기업이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결국 파산하게 된다.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기도 한다. 경제구조변동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간에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놓인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직장상실, 역할상실, 심리적 불안,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을 경험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된다.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여 삶을 영위하는데 경제위기는 노동시장을 위축시켜서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구매력 상실, 산업 활동의 위축, 불황으로 연결되고 사회문화적 공동체의식을 파괴한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될수록 근로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장애 등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차별을 받기도 한다. 특히 여성근로자가 다자녀를 양육하거나 환자나 부모를 간호하는 경우에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근로자가 장기간 실직상태에 놓이면 실망실업자 또는 노동시장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 경제적 취약계층이 되어간다. 한편 사용자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경기가 침체되면 제일 먼저 해고하고 경기가 호황기로 돌아서면 가장 늦게 채용한다. 노동시장정책은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수행하는 것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도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소극적으로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소극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