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1. 신용장의 개념과 법률적 특성

(1) 신용장의 의의 및 역할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 란 신용장발행의뢰 인(applicant)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발행은행(issuing bank)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수익자(beneficiary)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 증서 이다.

이러한 신용장은
․ 국제매매계약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을 발행은행이 보장하기 때문에 대금결제의 확실한 수단이 된다.
․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상대방 발행은행이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이다. 따라서 매입을 의뢰받은 은행은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한 안심하고 매입을 하여 주기 때문에 신용장은 수출상에게 유리한 금융수단이 된다.
․ 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어음에 첨부된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수입대금을 걸제하게 되므로 수입상에게 수입상품의 입수를 보장하여 준다.

(2) 신용장의 특성

신용장은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신용장은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함은 신용장은 당초에는 매매계약을 근거로 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