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스칸디나비아 또는 노르딕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진보성과 관대함 때문에 전세계 사회복지의 절정(Pinnacle) 또는 복지국가의 최고 단계(the highest stage of the welfare state`s evolution)로 간주되고 있을 정도이다.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정책은 비스마르크 사회복지정책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비스마르크 사회복지정책은 이른바 직업주의(occupationalism)에 따라 대상자를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각 자영업자 집단별로 분리하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자본과 노동이 재정을 분담하는 데 반해,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복지정책은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평등한 정액의 급여를 제공하며, 재정의 상당 부분을 조세에 의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보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이며 연대성을 중시하는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정책은질적으로 보수주의적인 독일이나 자유주의적인 영국의 사회복지정책과는 차이가 난다. 이런 이유로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는 복지국가의 이상형(ideal type)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자들은 사회보험방식보다는 조세방식을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 조세방식이 본인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가 보험 갹출료보다 더 누진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덴마크와 스웨덴의 조세방식 연금과 그 보편주의적 성격은 이들 노르딕 국가의 사회복지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보편주의적 조세방식 연금의 출현 배경을 살펴보면 철저히 계급 이기적이었고 진보성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말하자면, 노르딕 국가의 보편주의는 인류의 복지를 전향적으로 생각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계급, 즉 농민의 이기적 요구가 관철된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과 주로 대립한 계급이 바로 노동자 계급이었다. 노르딕 사회보험은 유럽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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