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1)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선주가 자기 선박에 하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2) 기능

첫째, 선하증권은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의 수량, 중량 및 화물의 상태 등에 대한 추정적 증거 (Prima facia)가 된다.
둘째, 현 시점에서 다른 더 완전한 운송계약이 없는 한,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협정된 구체적인 운송계약사항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의 역할을 한다.
셋째,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건을 화체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다. 즉,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선하증권 자체가 그 화물을 대신하는 권리증권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증권상에 기재된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2)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법률상 채권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