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개념 정의

실업의 개념 정의 노동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 기반이자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근로자가 직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적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실직상태에 놓이면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실업은 개인적으로 소득상실, 사회적 신분의 추락,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비용을 유발하는 사회적 위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통계는 2001년부터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4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실업률을 추계한다. 즉, 4주일의 조사기간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자를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취업자란 "조사기간 중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여 한 시간 이상 일한 자, 혹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 경영의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수익을 높이는 일에 종사하는 가족종사자, 직업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쉬고 있거나 중단하고 있는 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시휴직을 포함하고 농촌에 살고 있는 15세 이상의 학생이 아닌 자"로 정의하고 있다. 실업의 개념을 좁게 그리고 취업자의 개념을 넓게 정의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실제 상황을 왜곡하는 우를 범한다.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우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무관심을 유발하고 실업자를 개인적 숙명이나 부적응자로 왜곡하여 근로에 관한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실업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조사기간에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을 가지고 있지만 적정 시간과 적정임금에서 노동력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의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간 실업률은 조사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하락하고, 길게 잡을수록 …
실업률은 조사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