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이론(공공선택이론,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이론)

1.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정부조직 등 공공부문을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 간주하고,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민 편익의 극대화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공공선택이론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생산 ․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이론은 1972년에 오스트롬(V. Ostrom)이 `미국행정학의 지적위기(The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이를 행정학분야에 적용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본 이론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생산은 다양한 의사결정자가 관여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공급에 있어서는 다수의 관할권을 중첩시키는 것이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안정적인 수단이라고 보았다. 즉, 공급하는 행정조직이 다조직구조가 될 때 복지차원에서 유용하다는 것이다.
결국, 공공선택이론은 권한의 분산과 관할권의 중첩을 이루고 있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