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문헌과 교재를 참조하여 서술하세요.
신자유주의 또는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란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사상을 이어받은 오스트리아학파의 하이에크. A. Hayek)와 그의 미국인 제자, 프리드만(M. Friedman), 그리고 영국의 보수 정치인 포웰(E. Powell)의 자유방임주의적 ․ 반복지적 사상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1970년대에 지적 ․ 정치적 세력으로 부상하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활동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비판을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및 사회 정책상의 중요한 현안문제에 신자유주의적 비판을 적용한 것이었다(Geroge & Wilding, 1987).
또한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신봉한다.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시장은 억압의 원천인 정치적 권위와 강제력에 대한 제동장치이고, 자유로운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로운 임금교섭 등과 같은 시장의 힙은 사회적 평등의 신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한다(Geroge&Wilding, 1987 : 51).
더불어 그레이(Gray, 1992 : 26) 는 시장이란 `낀간의 자율성을 구현하는 장치`라고 규정한다. 한편 이들은 국가를 혐오한다. 왜냐하면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에 개입하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결국 사회적 분열을 가져 오며 자원 낭비적이고 경제적 비효율을 조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적 분열 : 사회적 욕구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며 잠재적인 수혜자층과 사회복지정책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 간에 적대감이 조정될 수 있다.
․ 자원 낭비 : 사회복지정책에 필요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정책에 대한 수요는 무한하다. 만약 무상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
․ 자원 낭비 : 사회복지정책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