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신우파 사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가치관을 가지고 경제적 진보를 통하여 이 세계의 면모를 일신시켰다면 세계대전은 자유주의 정신에 대한 반자유주의 사상의 대항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19세기의 사회주의 사상은 유럽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에서 자유주의자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 만들었고 급기야 제2차 세계대전은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의 막을 내리게 하는 대사건이 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서구 국가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천국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세계의 어느 국가도 본래의 자유주의적 정당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곳은 없다고 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내의 자유주의자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온건한 사회주의자이거나 중도 좌파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Bosanquet는 신우파는 구우파가 주로 전통과 위계(hierarchy)에 대한 정치철학에 기반을 둔 것에 비하여 개인주의와 시장에 대한 경제사상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가 들고 있는 신우파의 사상적 특징을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Bosanquet, 1983). 첫째, 정부는 위해한 정책을 생산하므로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이 축소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경제변화과정은 빈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었고, 빈곤은 개입하지 않아도 경제성장과정의 진행으로 줄어들게 된다. 셋째, 생계유지 이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시도는 합법성이 없다. 넷째,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회보장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프로그램들을 실시해 참으나 소비자들의 실제적 이익은 없었고 낭비적인 것이었다. 사회보장은 화폐를 빈민에게서 부자에게로 잘못 재분배함으로써 복지국가는 실패해 왔다는 것이다. 2.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영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정부개입에 의한 복지국가와 그의 배경사상인 사회민주주의를 …
영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