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OECD(1995)는 `신공공관리론이란 공공부문이 더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욕구에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실제로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작은 정부, 민간부문의 상호 간 경쟁, 수익자 부담 원칙,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었고, 경영이론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기업가정신`, `품질관리기법`, `마케팅 기법` 등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추진하였다.
OECD(1995)의 정의와는 다르게 후드(Hood, 1991)는 보다 조직 내부 변화에 초점을 둔 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요소가 구비될 때 신공공관리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Hughes, 1998: 61-62).
첫째, 공공부문의 실제적 전문경영으로, 이는 조직의 최고경영자가 자유재량에 의해 조직을 활동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는 방법은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부과를 요구하는 책무(accountability)에 있다. 둘째, 분명한 기준과 그에 따른 성과측정으로, 이는 목적을 규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책무는 목적의 명시와 목표에 대한 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