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특성

신용장의 특성 1) 독립성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당사자가 계약시 지급조건(Payment)에 신용장조건으로 약정하면 매수인인 수입상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그러나 일단 신용장이 은행에서 개설되면, 신용장은 그 기초가 되었던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independency of the credit)이라 한다. 만약 신용장이 그러한 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장의 당사자들은 이에 영향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다. 거의 모든 신용장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것이다. 즉, 무역거래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지급방식으로서 신용장에 의한 방식을 선택한다고 합의하며 따라서 매매계약의 확정과 함께 매수인인 수입상은 자기의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신용장을 발행한다. 그러나 신용장이 일단 은행에 의하여 발행되면 그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독립성을 갖게 된다. 만일 신용장이 그러한 계약에 관한 참조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들은 그 계약의 조건에 아무런 영향이나 구속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신용장거래를 매매계약에 연계시키게 되면 은행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은행을 해방시켜 신용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신용장의 조건이 매매계약의 조건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지연시킬 수도 없거니와 매매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을 선적했다고 하여 대금지급을 취소 또는 지연시킬 수 없다. 마찬가지로 수출업자도 수입업자에 의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신용장조건대로 이행을 하였다면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추상성 신용장의 추상성(abstr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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