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의 실패개념은 시장의 불합리한 기능으로 공정한 가격형성이 되지 않아 공급이나 수요자가 없거나 있어도 가격형성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경쟁의 기제에 의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런 시장의 기능으로는 재화나 서비스의 배분으로 만족감을 주고,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가격을 형성하게 한다. 그러나 특정 조건하에 있는 시장은 어떤 재화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기능의 불충분으로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여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상태로 발전될 수 있어 국가나 정부가 개입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시장실패의 유형으로는 (1) 공공재적 성격 (2) 의부 효과 (3) 불완전한 정보 (4) 역의 선택 (5) 도덕적 해이 (6) 규모의 경제 등이 있다.

II. 시장실패의 유형

가. 공공재적 성격

공공재(public goods)는 채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 비경쟁적이고 비배제적인 성적을 가지는 재화를 말한다(Rosen, 1988). 비경쟁적(non-rivalry)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