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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
인간의 의지에 따라 사회집단을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었다면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구조의 틀을 경제적 관점에 따라서는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경제와 달리 비시장경제는 체제의 기능이 상실되기 이전까지는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1) 시장과 비시장의 경계
시장은 화폐가 거래를 발생시키는 교환의 장이다. 경제학적으로는 권리, 용역, 제품(이들을 재화라 한대의 소유권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구조를 말한다. 시장경제란 상품과 서비스가 돈과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 교환되는 금전화 된 경제를 의미한다. 인간의 생활세계에는 이러한 시장 외에 주로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또 다른 경제체계가 존재한다.
이 두 번째의 경제체계인 비시장경제는 상품과 서비스가 주로 비금전적인 관계(가족과 이웃), 정서(사랑과 감사), 가치관(혈육, 신앙, 혹은 시민적 의무)에 의해 추진되는 거래에서 생산되고 교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가 가진 만능의 구매력으로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또한 사서는 안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가족, 보살핌, 우정까지도 살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은 시장 외부의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 외부의 영역을 분명한 경제 체제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그 체제가 제 기능을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Edgar. Cahn, 2000: 77).
시장 지향의 시각에서는 이 사회에 더 많은 감옥을 세우고, 더 많은 양로원을 짓고, 독성 폐기물을 청소하며, 이혼하기 위해 부부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경제활동에 속한다. 사람들을 곤경에 빠지지 않게 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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