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 기준

(1) 개인적 속성

특정 나이집단이나 직업집단 또는 특정 거주지에 속해 있는 것이 수급자 선정기준이 된다. 이는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욕구에 따라서 수급자를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속성주의라고 한다. 측정집단에 공통된 문제 혹은 욕구가 일상적인 방법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에 사회복지정책으로 이를 충족시키려고 속성주의에 따른 수급자 선정을 하게 된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버스표를 준다든지 또는 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현행 경로우대제도가 바로 이에 속한다.
속성주의에 따라 선정되는 수급자의 범위는 전체 국민과 같이 광범위할 수도 있고, 임신을 한 근로 여성과 같이 비교적 좁은 범위 일 수도 있다. 범위가 넓은가 좁은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속성주의는 자산조사와 비교할 때 덜 번거롭고 수급자가 제약을 적게 느끼는 수급자 선정방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속성주의는 보편주의에 더 가까운 수급자 선정방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정한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이 있기만 하면 수급자격을 갖기 때문이다.

(2) 보상

보상을 기초로 한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사회적 보상과 개인의 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