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절차와 특징

(1) 상사중재절차

일반적인 상사중재절차는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이 절차 중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일반적 상사중재 절차

1) 중재의 신청

중재는 중재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게 된다.

1. 중재계약의 원본 또는 사본
2. 중재신청서
3. 청구근거를 입증하는 서류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의 원본
5. 중재요금, 비용 및 중재인 보수의 예납

2) 중재의 수리 및 통지

중재신청인이 중재를 담당하는 기관의 사무국에 소정의 구비서류(보통 각 5부)를 제출하면 사무국은 이를 접수하여 신청요건의 적정여부를 심사,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3) 답변서의 제출

중재신청의 수리를 통지받은 피신청인은 그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답변서에는 답변의 취지, 답변의 이유 및 입증방법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4) 중재인의 선정

중재인은 중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의 선정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특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