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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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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 급여를..
목차/차례
- (1) 요양급여
- (2) 휴업급여
- (3) 장해급여
- (4) 간병급여
- (5) 유족급여
- (6) 상병보상연금
- (7) 장의비
- (8) 직업재활급여
- 참고문헌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종류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의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구분한다.
-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데.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 임금을 증감한다.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또한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에 의한 사회보험의 원리를 정책으로 두고 있다.
- 이와 같은 정책
- ...
본문/내용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근로자의 요양비 부담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보장함으로써 신체적인 고통은 어쩔 수 없으나 경제적인 고통은 가급적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이다.
요양급여와 관련한 규정을 볼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비 직접 지급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와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 R…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근로자의 요양비 부담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보장함으로써 신체적인 고통은 어쩔 수 없으나 경제적인 고통은 가급적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이다.
요양급여와 관련한 규정을 볼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비 직접 지급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와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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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4-06-11 FileNo : 24116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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