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급여의 형태

1) 기회
(opportunities)

기회란 서비스나 재화와는 다르게 무형의 형태로 급여형태로서는 가장 모호한 형태이지만, 중요성은 작지 않다.
사회복지정책의 많은 부분이 기회의 창출과 분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회란 바람직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유인과 제재를 말한다. 기회급여는 시민의 권리보장이나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임용 시험에서 퇴역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것 등이 있다. 기회급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재화나 서비스 또는 그 밖의 다른 급여와도 교환할 수 없다.

2) 서비스(services)

서비스란 클라이언트를 위해 제공되는 활동을 말한다. 상담, 사례관리, 직업훈련, 재가복지 등 보호해야 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서비스 또한 시장에서 다른 재화와 교환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론 시장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3) 재화(goods)

재화란 식품, 의류, 주택 등과 같은 물질적인 상품을 말한다. 재화급여의 장점은 정책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