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지표의 개념과 접근방식

사회복지행정지표의 개념과 접근방식 사회복지를 궁극적으로 또 넓게 이해할 때는 모든 국민의 전 생활영역(의식주, 노동, 보건, 교육 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나 좁게 이해할 때는 주로 빈곤자, 심신장애자 내지 사회요구호자, 사회부적응자, 사회저수혜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생활수준의 균형화를 기함으로써 배분적 정의를 실현함에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를 아주 넓게 이해할 때는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과 같은 의미가 된다. 그러나 보통은 좁은 의미의 후자()를 사회복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은 점차 개선되어 왔다. 지난날 국가발전에 관한 지표(indicator)로서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1인당 GNP로 대표되는 국민소득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계정은 추계방법 및 국제비교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추계과정에서 비시장적(non-market) 경제활동이 제외되며, 영세산업부문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제비교에 있어서도 국가 간에 상대적 가격 차이, 환율의 정치적 요소 등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경제성장지표들이 국가발전계획의 궁극적 목표라 볼 수 있는 사회복지의 향상수준을 정확히 반영해 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GNP 그 자체도 가격단위의 누적적(aggregate) 가치만 추계되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의 배분적 측면이나 질적인 변화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 노동시간의 연장과 같은 반복적 인 요소들이 국민소득증가로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그 접근방법 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기존의 소득개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요소들을 반영하려는 시도로서 사회복지GNP, NNW(net national welfare), MEW(measure of…
첫 번째는 기존의 소득개념을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