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조직 예산의 개념과 원칙, 유형, 과정

1. 예산의 개념과 원칙

1) 예산의 개념
․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표이다.
․ 예산의 정치적 의미는 의회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수단이다.

2)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 예산은 이해집단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2. 법률적 기능 : 예산은 법령에 따라 편성하고 법령에 따라 집행한다.
3. 행정적 기능 : 예산의 사정, 배정, 집행 등을 잘하여 정책의 효율성이 있다.
4. 경제적 기능 : 예산의 자원배분은 소득의 재분배 등 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준다.

3) 예산의 원칙

1. 예산 공개의 원칙 : 예산 운영의 모든 과정과 상태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2. 예산 명료화의 원칙 : 예산의 내용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3.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예산 엄밀성의 원칙 : 예산상 세입의 추계와 세출은 가능한 한 정확해야 한다.
5. 예산 총계주의 원칙 :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6.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사용목적, 범위, 기간에서 서로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