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1. 사회복지행정의 전망

사회복지행정과 관련된 향후 전망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리 규정의 강화

국가는 복지급여에 대한 책임은 미약하고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먼저 각종 사회복지행정과 관련된 법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정책재량으로 복지대상자의 권리를 행정권이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는n 헌법` 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행정이다.

2) 복지대상자의 요건과 범위의 확대

우리사회는 대상자 요건과 범위가 많이 향상되어 점차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대상자의 자격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 나아가 대상자의 범위는 현행법상 시행령으로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권리가 대통령령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행정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공익소송을 통한 복지권의 확대

소송이란 법치주의 국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