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행정의 형평성
먼저 사회적 형평성이란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분배의 평등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즉, 동등한 자유와 합당한 평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합당한 평등이란 지난날 비례적 평등은 결국 18-19세기 시민사회의 유산()계급(bourgeoise)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론적 무기로서 형식성에 그쳐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례적 평등이란 의미를 형평(equity)이란 말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는 이유 있는 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의 형평성 이념이란 `사회복지행정의 모든 국면에서 가능한 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또한 소득재분배정책 등을 통한 합당한 평등적 분배를 이룩하려는 사회복지행정이념이다. `즉, 이는 정치 ․ 경제 ․ 사회적 환경에 있어 보다 열악한 입장에 있는 계층에 보다 많은 양질의 사회복지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과 수단을 제안하고 준수할 책임은 현대행정에 있으며, 또한 국민에 대한 기본적 정의의 실현수단을 통해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도 행정인(공무원)이므로 사회적 형평성 실현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