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실천방법

I. 누구에게 (사회복지수급범위)

사회복지 수혜자의 수혜자격(eligibility)의 결정에 관한 보편주의(universalism)원칙과 선별주의(selectivism)원칙에 대한 가치갈등이 주요 논점이 된다. 즉, 보편주의는 사회복지개념을 제도적 개념(institutional conception)으로 이해하여 사회복지 수혜 대상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한편 선별주의는 사회복지개념을 보다 잔여적 개념(residual conception)으로 파악하여 사회복지수혜 대상범위를 선별된 특정의 대상자로 한정하게 된다.
소득보장방법을 보통 (1) 일반급부(demogrants) (2)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3)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의 세 가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발급부와 사회보험은 보편성의 원칙에 보다 충실한 방법인 데 반해 공공부조는 선별성의 원칙에 보다 접근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반급부는 소득이나 고용상태에 관계없이 연령 등 인구론적 사유에 기초해서(demographic basis)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전 주민에게 정액급부(flat payment)를 해주는 방법이다.
이는 서구 일부 국가의 아동수당(children`s allowances) 노령연금(old-age pensions) 출산급부(m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