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재정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숫자로 표현한 예산은 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처 성립이 확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의 원안(예산안)이다. 예산의 편성은 이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2. 예산편성의 과정
먼저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의거한 국가예산편성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동법 제28조)
․ 예산안 편성지침의 통보(동법 제29조)
․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동법 제30조)
․ 예산요구서의 제출(동법 제31조)
․ 예산안의 편성(동법 제32조)
․ 예산안의 국회제출(동법 제33조)
한편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예산편성과정을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단계들을 거쳐야 한다(Ralph, 2000: 332-334; Thomas Wolf, 1990: 149-158).
`1단계 : 조직목표 설정`
전체 예산의 주요목적은 조직이 설정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예산편성의 첫 단계는 현금이나 숫자와는 관련이 없다. 이 단계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활동, 사명, 그리고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