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는 정상적인 일반생활의 수준에서 일탈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불특정 개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즉 사회복지는 빈곤, 실업, 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체계이다.
사회복지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활동 속에는 예방적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을 들 수 있다.
Gilbert와 Terrell은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를 가족을 포함한 친족, 종교, 기업, 시장, 상호부조, 정부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제도가 제각기 일차적인 주된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 사회복지기관, 민간 사회복지기관, 비정부단체(NGO) 등이 포함된다. 정책의 주체를 정의하는데 있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권위적 가치배분활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