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목표

I. 사회복지정책 목표의 개념과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정책의 목적인 바람직한 상태, 즉 인간의 존엄성 유지, 삶의 질 향상,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 그리고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의 목표는 미래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의 목표는 시간적으로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이며,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정책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발전 지향적 성격, 또는 의지를 나타낸다.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 바람직한 상태인가를 판단하는 가치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며, 타당성이나 규범성을 지니고 있다.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정책호과라고 하는데, 정책효과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책목표 달성의 결과를 나타내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정책결과는 정책집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정책호과, 부수호과, 부작용,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불한 정책비용도 포함한다.
목표와 혼동되는 것으로서 목적이 있는데, 대개 정책목적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반면, 정책의 목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조작적이어서 직접 측정 가능한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