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1. 개념
국가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는데, 정부는 계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수요 및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모색 ․ 관리하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 ․ 공급하는 데 요구되는 정부의 비용이 바로 사회복지재정이다.
2. 특징
사회복지재정의 특징으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예산 및 사회보장비의 광대성, 대규모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veaux)가 유형화한 복지국가유형론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계정 중에서 사회보장비용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따라, 복지국가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패정은 소득세 중심성향의 조세체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는 원래 소득세가 누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수단으로 가장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속도보다 급격히 팽창하는 사회보장비지출을 위한 재원마련에 있어서도 소득세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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