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로서 공공과 민간전달체계의 역할을 제시하고 그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로서 공공과 민간전달체계의 역할을 제시하고 그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 외부의 세계화 물결, 그리고 국가내의 분권화, 정보통신의 발달 그리고 국민 참여욕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업무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대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1.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 간의 수평적 연계조정의 미비로 인하여 비효율적이다. 즉, 한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간의 수평적 연계와 조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복지업무의 중복 및 누락 등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나 집행에 대한 질적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에 다양한 복지사무를 위임하면서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중복수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행정조직의 이원화로 인하여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최근 많이 조정되거나 분리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복지분야의 정책과정을 보면 정책결정은 보건복지부, 정책집행은 안전행정부에서 관장하는 이원적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복지분야 정책결정의 상당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만큼의 전국적 하위조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및 일선행정기관으로 전달되어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데, 이때 각 지방정부와 일선행정기관은 실질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전행정부는 복지 분야 업무를 일정부분 통제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이원적 집행구조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3. 한국의 전달체계는 중앙집권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전달체계로 경직적 전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복지정책이나 복지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는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기초자치단체는 일선행정기관인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나 민간위탁기관으로 업무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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