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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기본목표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정책목표(Policy Objectives)란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을 말한다. 정책은 특정한 방향으로 향한 집단적인 일련의 활동이므로, 여기에서 정책달성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목표는 결국 미래적이고 현재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목표는 현실에 관한 불만족스러운 상태나 조건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결과 지금보다는 나은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정책은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과 목표가 있다. 목적과 목표는 모두가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공익 및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소수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하여 전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데에 이르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로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모든 국가에서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명시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최고의 목적을 인간의 존엄성 실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미래에 관한 예측을 통한 정책목표의 설정이다. 곧, 문제와 상황의 파악이 현재 상태에 관한 파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상황의 변화에 관한 예측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인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이때 목표설정 과정에는 세워진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설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의 대상 집단(target group)인 클라이언트와 비용부담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2/ 정책문제의 특성
3/ 문제해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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