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기본적인 복지급여의 유형은 현금급여(in cash)와 현물급여(in kind)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쟁점은 어느 족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고, 현물급여는 복지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금급여의 예로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의 현금 등을 들 수 있고, 현물급여의 예로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구 등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Alva Myrdal은 복지수급자에게 서비스가 비화폐적 형태로 전달되는 현물급여를 명시적으로 지지하면서 현물급여는 첫째, 급여물품의 집단생산에서 오는 물품생산의 표준화와 광고비 절약으로 현금급여방법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둘째, 복지수급자의 소비용도를 복지목적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복지목적 이외의 사용을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Myrdal, 1968). 특히 현물급여는 복지수급자에게 서비스가 물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으로서 복지수급자의 소비형태 통제, 즉 복지목적이외의 급여품 사용을 제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물급여를 통한 복지급여방법은 반드시 복지비를 줄인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으며, 특히 현물은 복지수급자의 복지욕구충족상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 한편 현물보다는 현금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현물은 현금보다 사회통제적인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나, 현금은 현물보다 개인의 선택자유권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 현실적으로 사회보험의 급여는 현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공부조는 현금과 현물이 혼합해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가 가지는 이상적 측면과 현실의 한계를 반영하면서 현물급여는 소비양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현물급여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은 사회통제의 개념과 연관된다. 물론 이때의 사회통제 개념은…
현물급여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