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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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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 정책평가의 목적 정책평가 결과는 정책결정자나 관리자에게 피드백 정보로써 활용될 수 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만약 정책평가가 이루어지..
목차/차례
- I. 정책평가의 목적
- II. 정책평가의 필요성
- 1. 정책결정을 위한 평가
- 2. 정책관리를 위한 평가
- 3. 정책통제를 위한 평가
-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 국가는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예산을 얼마나 지출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 등에 대해 보고한다.
- 또한, 국가가 제공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나 집단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국회에 제공한다. 그러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잘 짜였고, 자원도 풍부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효용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국가는 항상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대답도 할 수 있어야 한다.
- 1. 과연 정책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2. 정책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 3. 정책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과 사회적 편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4. 정책을 실행하는 데 투입하는 인적 ․ 물적 자원으로 사회에 더 큰 편익을 주는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닌가
본문/내용
I. 정책평가의 목적
정책평가 결과는 정책결정자나 관리자에게 피드백 정보로써 활용될 수 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만약 정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이 목표달성을 했는 지와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려고 할 때, 그리고 정책집행 과정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정책의 시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곤, 정책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작업 이다. 그러므로 정책과 프로그램 평가는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자는 정책평가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게 된다(DiNitto, 2000 : 275-278;전재일 외, 2000 : 152-154).
1. 정책과 프로그램의 모든 목표를 규명하고 우선순위를 매긴다.
2. 목표가 추진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한다.
3.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상황이나 집단을 파악한다.
4. 정책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에게 미칠 수 있는 간접 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5. 정책적용 대상 집단과 비적용 대상 집단에 미치는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다.
6.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투입되는 모든 비…
정책평가 결과는 정책결정자나 관리자에게 피드백 정보로써 활용될 수 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만약 정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이 목표달성을 했는 지와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려고 할 때, 그리고 정책집행 과정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정책의 시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곤, 정책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작업 이다. 그러므로 정책과 프로그램 평가는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가자는 정책평가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게 된다(DiNitto, 2000 : 275-278;전재일 외, 2000 : 152-154).
1. 정책과 프로그램의 모든 목표를 규명하고 우선순위를 매긴다.
2. 목표가 추진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한다.
3.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상황이나 집단을 파악한다.
4. 정책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에게 미칠 수 있는 간접 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5. 정책적용 대상 집단과 비적용 대상 집단에 미치는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다.
6.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투입되는 모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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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4-06-11 FileNo : 24116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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