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집행의 중요성

1. 정치적 이유

입법가들은 법률을 제정할 때 그 내용을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은 더욱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슈를 가능한 한 회피하기 위하여 입법가들은 소위 상징정치(Edleman, 1964)를 벌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역개발사업보조금을 주는 경우 구체적 사업내용이나 수단 또는 사용용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이라는 일반적 이슈에 관해서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어떤 이슈에 관해 입법가가 취하는 상징적 가치가 일반적으로 법률의 목표가 집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구체적 질문보다 더 중요하다.

2. 법적 명료화의 불가능성

대부분의 경우 사전에 법적 내용을 자세히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의 구체적 내용은 대상 지역 수준에서 적용될 때 자세히 밝힌다.
입법가는 어떤 구체적 이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그 이슈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이나 방법에 관해 잘 모른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그 이슈에 관해 대강만 규정해 놓고 구체적 내용은 그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가에게 맡겨 놓는다(Elmore,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