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론 - 갈등주의 이론(마르크스주의)

(1) 마르크스주의 복지이론

마르크시즘(Marxism)은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는 데 매우 설득력 있는 이론적 도구의 하나로 간주된다. 이러한 마르크시즘은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 기능적으로 배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결과로서 생성되었다는 모순적 성격을 이해하게 한다. 즉, 마르크스는 복지를 연대성(solidarity)과 협동(cooperation)의 가치에 기초한 사회규범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조건이 자본주의 제도 및 가치와는 모순된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하에서는 소득과 생활이 거의 대부분 비인간적 시장기구에 의해 지배되고 이러한 시장과 물질(현금)의 지배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요구와 사회연대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마르크스의 복지가치와 규범이 역사상으로 사회구조의 다양한 형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마르크스 이론의 기본적 특성 및 그 타당성 여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본주의 제도와 가치는 복지사회와 모순된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internal contradiction)으로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