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미래의 방향으로 집단적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바람직한 상태와 연관된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condition)를 말한다. 사회복지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종종 목표(objective)와 목적(goal)에 대한 구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목적이란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하는 지점, 목표는 목적으로 향해 나가는 과정에 거치는 지점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목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논하기에 앞서 정책목표가 취하는 다양한 형태 혹은 유형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언급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대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 공표된 목표와 숨어 있는 목표,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 등으로 구분한다. 1/ 공표된 목표와 숨어 있는 목표 공표된 목표(stated goal)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문서를 통해 발표되거나 책임 있는 관리자를 통해 천명된다. 한편 숨어 있는 목표(real soal)는 2가지 측면에서 이해된다. 그 첫째는 밝힐 필요가 없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고위 정책결정권자 사이에서 이해되는 목표이다(George & Wilding, 1984 : 2-4). 숨어 있는 목표가 특히 문제시될 수 있는 점은, 숨어 있는 목표가 드러난 목표와 전연 다르거나 상충적 목표를 가질 경우이다. 이는 보통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서,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으로 `음모론(conspiracy theory)` 혹은 `사회통제론(social control theory)`으로 불리는데, 이는 숨어 있는 정책목표는 정치지배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정책목표로 내세워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2/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 의도하지 않은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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