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 대해 배웠습니다.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 반대를 제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 대해 배웠습니다.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 반대를 제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하시오. 누구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간의 가치갈등이 나타나듯이, 급여를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논쟁이다. 급여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현금급여(in cash)와 현물급여(in kind)로 구분된다. 현금급여란 사회복지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고 현물급여는 그것이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급여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 최저생계비를 현금급여로 보장해주는 것과 연금 등을 현물급여로는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빈곤아동에게 무료급식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둘러싼 논쟁은 과연 어느 형태의 급여가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1930년대에 스웨덴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급여의 형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커다란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당시 스웨덴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Alva Myrdal은 아동복지의 급여형태를 현물급여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규모의 경제라는 면에서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공기업은 신발이나 의류와 같은 재화를 대량생산하고 분배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을 급여로 주는 것은 훨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 당시(1930년대 전후) 국가계획적 관점에서 획일적인 급여, 대량생산 분배된 상품이 시장에서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Myrdal은 또한 현물급여가 표적으로 하는 수혜집단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현금급여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현물급여는 정책의 의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현금급여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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