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특징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정책이나 환경정책, 국방정책, 여타의 정책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독특성이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다. 학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을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개별적(배타적)으로 해결한다.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수급자들이 존재하고, 수급자들 사이에도 사회복지 계화나 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어 배타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보편주의(universalism)적 정책의 등장으로 약화되기는 했지만, 국민의 필요를 집합적(배타적)으로 해결하는 환경정책이나 국방정책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를 직접적으로 해결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질병이 생긴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본적 필요를 직접적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특징은 경제정책과 구별되는 특성으로서 경제성장정책은 실업률을 낮춘다든지 임금을 높여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가능성을 높이는 간접적 해결방법이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 필요를 비시장적으로 해결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기제 밖에서 결정하는 2차적 분배, 혹은 재분배정책이다. 보편적 프로그램이나 공공부조는 비시장적이지만, 사회복지정책 중에서도 시장에서의 1차적 분배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기회평등정책과 기여와 급여 결정시 수급자들 간의 시장에서의 위치를 고려하는 사회보험은 시장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일률적으로 비시장적인 것은 아니고 경제정책이 현재의 시장에서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면 사회보험정책은 과거 시장에서의 위치를 고려하는 것이고, 기회평등정책은 미래 시장에서의 위치와 관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 필요를 공식적인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 해결한다. 전통적으…
넷째,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