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 내재적 요인

정책내재적 요인은 정책 자체의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복지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구체성, 정책방법 및 절차, 사회복지 서비스의 형태에 관한 것들이 포함된다.

1.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구체성

: 타당성은 사회복지정책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얼마나 잘 파악해서 정책목표를 세웠는가에 관한 것이다. 정책목표가 얼마나 명백하게 세워졌는지에 따라서 그 정책의 성공가능성이 달려 있다. 정책의 목표는 정책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내용이 달라지며, 보통 정책이 실패하는 경우는 타당한 정책 목표를 세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정책목표의 구체성은 규정된 정책의 목표가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표명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정책집행의 평가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집행과정을 감시하기도 쉽고, 집행의 촉진을 강제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정치적 세력 사이의 타협의 산물로서 모호하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책 목표의 모호성은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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