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 정책결정의 관계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 정책결정의 관계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개념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적이고 매우 밀접하여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책집행이 실질적으로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수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두 가지는 구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책결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대안선택이나 정책집행단계에서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인 차이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두 의사결정에 속한다. 그리고 집행과정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련 당사자 간의 흥정과 타협에 의해 정책집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실제로 정책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나 동일한 것이다. 정책집행이 정책결정의 성격을 갖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Lindbrom, 1980 : 65-8). 첫째, 정책결정자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므로 집행자는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범위에 걸쳐 결정권을 행사한다. 둘째, 정책에 적용되는 여러 기준들은 상호 모순되므로 집행자가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셋째, 정책집행명령에 따르도록 적절한 유인이 없는 경우 상급자의 지시가 묵살되거나 소극적으로 집행되어 정책집행이 집행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된다. 넷째, 정책집행자는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상호 모순되는 지시를 받게 되면 사실상 직접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다섯째, 정책집행의 방법을 모르거나 정책을 본래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집행자는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정책을 수립한다. 여섯째, 정책집행에 필요한 인원, 예산, 권한이나 기타 통제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집행자는 한정된 자원을 투입할 분야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집행과정에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집행과정에 직…
첫째,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