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 정책집행의 개념

문제의 해결이나 정책목표의 달성은 정책결정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제가 형성되고 대안이 선택되어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정책의 실행이 안 된다면 그것은 정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책은 집행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집행은 정책과정의 핵심인 것이다.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일련의 활동들로서 구성된다. 정책의 내용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정책수단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이란 매우 동태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며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정책집행의 주체와 객체, 환경, 조직 그리고 인적 ․ 물적 자원으로서의 정책집행수단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작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개념정의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겨서 이 정책의 효과를 거두어 보려는 의도된 활동임에는 분명하다.

[그림] 정책집행의 고전적 계층제 모형
학자들마다 정책집행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Pressman과 Wildav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