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뉜다. 이중 민간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뉜다. 이중 민간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민간부문 복지는 개인이나 비영리 사회단체 및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비정부사회복지활동을 의미한다. 정부의 활동이 아닌 비정부기구라는 의미에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는 이름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대부분 비영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등과 함께 쓰인다. 그동안 민간부문은 보통 공공부문이 행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 특히 전문적이거나 특수한 서비슨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공공기관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복지공급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가, 복지재정의 약화, 민간부문의 기술적 ․ 재정적 발달 그리고 복지이념에 대한 인식변화, 세계화, 정보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부문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복지공급의 주체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부문은 비영리 민간조직(NPO)과 영리민간조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자료에서는 이 중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정부의 실패로 인한 이유 순수한 중앙정부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독점적 제공은 독점성과 관료제적 경직성 등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경쟁대상이 없는 독점공급은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에 서비스가 공급되어도 견제하기 어렵고 비용절약의 유인이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관료제는 특유의 경직성으로 인해 다변하는 사회에서의 주민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성이 떨어지기 쉽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
순수한 중앙정부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독점적 제공은 독점성과 관료제적 경직성 등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경쟁대상이 없는 독점공급은 불필요하게 높… 2. 서비스 공급 ․ 전달에서 민간부문의 장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