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공부문(공공복지)의 필요성

(1) 공공재적 성격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재적 속성을 지닌다. 공공재의 특성은 비경쟁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을 지닌다. 예를 들어, 등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등대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등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경쟁적 특징을 지니며, 한 사람이 등대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등대의 사용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배타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비경쟁적, 비배타적 성격을 지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이러한 공공재의 성격으로 인해 시장기제에서는 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인들은 이러한 재화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욕구를 숨기고, 그 재화가 제공될 경우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무임승차 현상(free-rider phenomenon)`이라고 한다. 어떤 공공재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그 재화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게 되어 결국은 시장기제 안에서는 그 재화가 제공되지 많거나 제공되더라도 사회적 욕구에 비하여 불충분하게 제공될 수밖에 없다.
즉, 공공재의 생산 및 소비를 시장에 맡길 경우 공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