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유형 분류

1) 로이의 분류

(1) 분배정책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은 특정한 집단 또는 부문에 자원을 할당(제공)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특수한 대상 집단에게 각종 서비스 ․ 지위 ․ 이익 ․ 기회 등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부기관이 예산이나 관직, 교육의 기회, 직위부여 등의 가치분배 에 관계되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분배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을 의미한다. 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정부의 예산분배, 사회복지 시설유형 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2) 규제정책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대하여 정부의 통제와 관련된 정책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 ․ 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규제정책의 사례로는 근로기준법, 환경규제, 불공정경쟁규제 정책 등이 해당된다.

(3) 재분배정책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은 정부가 재산이나 소득 그리고 권리 등 제반 이익과 가치를 개인과 집단 사이의 재분배 에 관여하는 정책으로, 부의 분배 상태를 다시 조정하는 정책이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