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수단

1) 사회복지정책 수단의 개념

정책수단이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의 결정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수단으로서, 정책대상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도된 정책설계의 요소나 장치 또는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를 말한다. 정책수단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구성요소가 되며, 정책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수단의 선택을 둘러만 이해관계자의 치열한 갈등을 야기하기 쉽다.

2) 사회복지정책 수단의 종류

정책수단을 설계할 때는 정책목표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도 선택해야 한다. 정책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은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강제력의 행사는 정부가 원하는 행동을 국민이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국민에게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특정행동을 유도하는 `유인`(incentive), 강제력이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정보나 지식의 전달을 통해 국민의 행동변화를 추구하는 `설득`, 그리고 예산이나 인력, 정보의 투입과 같은 `자원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