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성격 및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및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체계화해 보면 사회복지정책은 국가나 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개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행복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 즉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과 행동이라면 너무 광범위한 범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행동영역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것이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이 된다.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 가운데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욕구는 육체적 생존의 욕구이다. 따라서 음식을 비롯하여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소득보장,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 거주해야 할 주택 등은 육체적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은 위와 같은 물질적 측면의 요구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게는 비물질적 측면의 요구 또한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특별한 비물질적 욕구에의 해결을 위한 개별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영역은 학자에 따라 그 분야가 각기 다르게 제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Rodgers(1979) 는 그의 저서에서 (1)사회보장, (2) 고용과 훈련, (3) 보건위생, (4) 교육, (5) 주택정책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1) 소득보장정책, (2) 건강 ․ 의료보장정책, (3) 교육정책, (4) 주택정책, (5) 개별사회서비스, (6) 조세정책, (7) 노동시장(고용)정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조세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5대 주요 영역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정책에 개입하는 영역이 많은 분야로 제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