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 가치인 자유, 평등, 공평, 사회적 적절성

I. 자유

자유의 개념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논의될 수 있다. 소극적 자유란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며,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또한 소극적 자유는 자유의 기회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적극적 자유는 자유의 능력 측면을 강조한다.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소극적 자유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적극적 자유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적극적 자유의 추구가 소극적 자유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II. 평등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평등의 개념은 수량적 평등 혹은 결과의 평등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이러한 결과의 평등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사회에도 존재할 수 없으나,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수량적 평등을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