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 시민권 이론

(1) 시민권 이론의 내용

시민권적 복지이론은 T. H. Marshall의 `시민권과 사회계급`이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주로 시민권적 권리(citizenship right)의 개발과 그것이 사회불평등에 미친 영향분석에 관심을 두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권리(시민권)는 공민적(civil), 정치적(political), 사회적(social)이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공민권은 법 앞에 개인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법적 제도에 부여되어 발생된다.
둘째, 정치권은 투표권과 공공기관에 접근할 권리와 같은 정치적 참정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제도에 부여되어 발생한다.
셋째, 복지권 내지 사회권은 사회의 지배적 기준에 의하여 시민으로서의 문명인 생활과 사회적 유산의 몫을 충분히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적은 양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복지서비스 제도 및 사회봉사에 부여되어 발생한다. 한편 Marshall이 이러한 권리의 발전을 살펴본 결과 공민적 권리는 18세기, 정치적 권리는 19세기, 그리고 복지권은 20세기에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민권의 발전은 초기에 비하여…